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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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행강제금 제도 탈바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일(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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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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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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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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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 및 통일부 축소 반대■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9년 만에 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1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맞서며 1,895일간의 공장 점거,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등을 통해 고용 약속 등이 담긴 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다. 9년여 만에 눈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동자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남은 항소재판 등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요청한다. 수년째 지속되어 온 기륭전자의 갈등을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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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 의혹 [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의한 부당해고,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퇴직'등으로 인해 매년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중 5%가 넘는 3,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9월 24일자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2009년 2월 A네트워크에 입사한 B씨, 2010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5개월이 지난 7월 회사는 B씨를 '회사 경영상 사업장 종료'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B씨를 포함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을 해고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