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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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정치권 이슈 인터뷰한정애의원은 19일(수) KBS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석기 1심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논란 등 정국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홍지명]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홍지명] 네. 먼저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정애 대변인] 글쎄요. 뭐 1심 판결이니까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이미 판단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저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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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가 지난 연말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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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