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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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野, 최저임금 법안 '바람'.. 통과 가능성은 '무풍'?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떠오르면서 야권발 입법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과 공익위원 추천권한의 국회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최저임금 패키지 법안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최저임금 관련법안이 5건 발의됐다. 20대 개원 이후 총 15건,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된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더민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더민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패키지 법안을 전문영역별로 쪼갰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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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 규정 삭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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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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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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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법"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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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