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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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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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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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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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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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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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으~춥다]"한파에 야외 작업 중지"…국회가 추위 잡아라!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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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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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