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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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입장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지난 금요일(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 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2) 관련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토록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저는 현장 복귀 선언 이전이라도 응급실ㆍ중환자실 등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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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느려터진 신약 심사 '패스트트랙'…복지위, 위기대응 법안 마련 나서[뉴스1 이균진 기자, 이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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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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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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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국회 추진단] 3차 회의 브리핑 영상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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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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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여성 후보들 "황교안, n번방 공범 의심…사퇴하라"권인숙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황 대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착취를 당해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변호까지 했다"며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법정 변호인이자 악마들의 대변인이며, 피해자의 영혼 갉아먹는 성범죄에 황 대표도 공범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며 "먼저 황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없고 이해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조차 제대로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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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