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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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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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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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3일(목)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입법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중점처리법안 15개와 상임위별 주요법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 논의가 지체돼 속도를 내야할 법안 모두 세심히 살폈습니다.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와 중대 민생법안, 미래대비 법안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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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정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반드시 해결하라 ■ 북한 응원단 파견 철회와 관련 ■ 문화일보는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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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실질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정부여당이 날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는 무책임한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다. 이미 우리당은 가짜 민생법안과 진짜 민생법안을 구분해 언론에 발표했다. 정부가 민생입법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의료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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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14/03/20)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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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환경부, 노동부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거부해 내년도 부처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은데 이어 1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만 노동자의 민생을 해결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백 마디의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법안소위에 들어와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며 “지금이라도 법안 소위 자리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