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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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세계 물의 날' 기념식22일(화)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물관리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엔은 지난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세계의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1995년부터 정부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물의 날 주제는 '하나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인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모든 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간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시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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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토론회 개최23일(화)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형배 의원님을 비롯해 서울환경운동 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준비해주셨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용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선상규 의장님과 사진도 남겨봤구요~ 자료집 내용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며 보를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태계와 같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님은 “따로 연락드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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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서울 강서구 한정애 후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강 자연환경보전 위한 정책협약 맺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는 지난 7일(화)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선상규)과 한강의자연환경보전을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정애 후보는 정책협약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서울시민의 희망가꿈터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길 복원 등 한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한정애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정애 후보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회의원이기에 이번 정책협약식 대상으로 선정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며 행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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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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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로"[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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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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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목)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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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