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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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년 올해의 인물] 정부 인사 상위권 대거 포진, 문재인 대통령 1위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년.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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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법"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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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 "이기권 장관, 지노위원장 시절부터 쉬운 해고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지방노동위원장 시절에 통상적인 관행을 깬 연구용역으로 이른바 '쉬운 해고'를 추진했고, 이기권 장관이 이 문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로 장관 발탁 당시 ‘쉬운 해고’라는 특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 "이기권 장관, 지노위원장 시절부터 쉬운 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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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에 집단행동 금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인 단체협약만 점검하기 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에서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케이티스의 어처구니없는 취업규칙]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엔 집단행동 금지 담겨 [노동부의 이중잣대] '위법 논란' 취업규칙은 무사통과, 노사자율 단협은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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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기업의 해고자 소송) 시간끌기 막을 제도 절실하다.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투쟁 2년, 소송 7년. 장작 9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희망고문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기업은 시간끌기를 통해 노동자들을 녹다운시킵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노동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정애 의원의 매일노동뉴스(2015년 3월 6일자) 기고문입니다. 시간끌기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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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 해결해야"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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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 정책토론회('14/03/05)한정애의원과 윤후덕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주최하는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전자카드제』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에 관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3월 5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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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자서전<하얀봉투>출판기념회[매일노동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치인으로서 만들어 가고 싶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한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이 날 출판념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13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기자= 자서전 제목인 는 한 의원의 삶의 궤적을 바꾼 사건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하던 1991년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찾았던 어느 허름한 영세사업장 공장장이 건넨 하얀봉투는 한 의원이 의식을 직장생활 바깥세상으로 향하게끔 만들었다. [중략] *매일노동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