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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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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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언제까지 늦장 대응 할 것인가 ■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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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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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등 오후 현안 브리핑(2014/02/0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4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여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왜곡과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의 감싸기, 물타기 수정 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은 1951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가 빠져 있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355쪽)며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교육부는 교학사 뿐만 아니라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오류가 있다며, 전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들이 독도와 관련, 어떤 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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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가 금고 속 다이아를 내놓으라 하네화창한 주말 오후입니다. 두 번의 태풍을 겪은 탓인지 다소 따갑게 느껴지는 햇살이기는 해도 반갑기만 합니다. 태풍 피해가 심한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도 반가운 햇살이고 말입니다. 어제는 지인 몇 분과 저녁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화제가 요즘 뜨거운 감자인 대일관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역사왜곡 문제가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제국주의 성향의 일환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각한 피로감을 노정한 자본주의 위기가 민족주의를 동반한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인데, 과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굴욕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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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방문 - 최종편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다가 명을 달리하신 순국선열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고찰해 보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냉철히 판단해 보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하겠습니다. 앞서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1편 ‘MB의 독도방문‘ 제2편 ’MB의 독도방문 이후‘에 이어 제3편 최종편을 마지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양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따로 인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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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방문 이후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양국간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여론 역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그 진의 파악에 분주합니다. 그런 탓이었을까요? 앞선 글 'MB의 독도방문'이 많은 분들로 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MB의 독도방문 이후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갑작스레 독도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실은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에 접근해 있는 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우리는 추론을 통해 그 의도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그 이후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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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방문"전격적이다. 그것도 너무나 전격적이다. 그래서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절묘하다. 타이밍도 너무 절묘하다. 그래서 짜고 친다는 의심 또한 지울 수가 없다." 저의 오랜 지인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일본통 전문가가 분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총평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틀의 한일관계에서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 측에서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의 연속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선공을 날렸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일관계는 이처럼 우리가 먼저 선제적 공격으로 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 준비된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냐는 점이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