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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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자의 13.7%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집중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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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여당의 보이콧 및 위원장직 사퇴 요구 관련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 및 위원장직 사퇴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영표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원만하게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정회 이후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여당"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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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민주-정부 '야정협의'..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 논의더민주는 13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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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與 관료·野 시민단체 출신들 '입법 전선' 맹활약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은 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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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기획/일하는 국회, 공복(公僕)을 찾아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앵커멘트] 정치권 기획리포트, '일하는 국회, 공복을 찾아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따라가봤습니다. 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견법 저지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한정애 의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노동, 좋은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력서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해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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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더민주, 당권보다 뜨거운 최고위원 경쟁권역별 5명+부문별 5명 서울·제주 등 女風 주목 8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대리전’ 논란으로 당내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선출 방법이 대폭 바뀐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민주의 최고위원 선출은 권역별·부문별로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일부 지역이나 부문별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며 특히 여성 후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권역별 최고위원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제주지역에서는 여성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선인 김영주(영등포갑) 의원과 험지에서 살아온 재선의 전현희(강남을)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기지역에는 조정식(시흥을)·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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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4법' 홍보비로 62억9900만원 쓴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법’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억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 예산의 74% 인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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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C더원방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시급"[정양수 기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특위는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했다. 더민주의 특위 활동 종료는 6일 국회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면 현재 접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