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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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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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 참석했어요한정애의원은 1일(일) 한국노총의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많은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4법과 양대지침 철폐를 촉구하였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과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등 양대지침을 정부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며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의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당선자, 노회찬 당선자 등이 나서 격려와 연대의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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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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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한항공노동조합 방문한정애 의원은 16일(수) 오후 4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이종호 위원장, 정봉규 국장 등 간부들을 면담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노동현안과 관련하여 이종호 위원장은 “대한항공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있어서 단일장소 소재 사업장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됨으로 인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노사정 소위원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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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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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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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근로자 10%밖에 혜택 못봐...왜? [조선일보]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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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 “5년 노사갈등 풀겠다“ 공개 약속[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25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정감사에서 한국3M 정병국 사장에게 노사갈등을 풀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5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한 의원은 “미국기업인 한국쓰리엠이 한국정부로부터 토지임대료·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는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 의원은 “사측에서 앞으로 노사협상을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