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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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해야" - 한정애위원 [머니투데이 뉴스]한정애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9일 머니투데이 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이미영 기자= [현장중계]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 = 작년을 기억해보면 국정감사때 외국인노동자 와서 노동착취 당한 내용을 진술했다. 그분들은 4인 이하 업종으로 대개 분류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맨처 음에 4인가족 이하 업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안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가족업인 경우 근로시간 도입 안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기업농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근로시간 제외 업종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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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아픈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한국일보]한정애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3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10명 중 7명 꼴로 생산성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토론회에서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자는 5,445명으로 전체 업무질병자(7,630명)의 7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손목터널 증후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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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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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국회(임시회)제4차 환노위-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 관련 보고12월 2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열려 '철도파업 현황 파악과 대책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전체 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김재길 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그리고, 김영훈 前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종교계까지 나서 대화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는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달, 두 달 시한을 정해 놓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소명을 더 자세히 하고, 그 이후에 면허발급을 해도 늦지 않다” 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재차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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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노사정의 역할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27일(수)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 최봉홍의원, 김경협 의원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주최 및 주관으로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과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사회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국민대 법과대 이광택 교수와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는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과제, 노사정의 역할'의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법 제개정의 지난 역사를 과감없이 평가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노동관계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노동이 보다 더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