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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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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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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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사노위서 떠난 노동계…與 “탄력근로제 2월 처리”[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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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요구 충분히 반영... 걱정 안 하셔도”▽ 영상 바로보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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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정 대표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강성천 전 의원, 박인상 노사공포럼 대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찬재 여성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동우회 회장 2018.1.5 kjhpress@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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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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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경비원 처우개선에 정치권도 동참[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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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한정애 의원은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노사정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후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사정 주체들과 각각 인사를 나누며,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