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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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하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1명 빼고 전부 비정규직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직원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정책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매해 공모하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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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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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한겨레신문]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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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백혈병 등 질병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없이 보조 참가로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16일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한 태도가 진정성을 발휘할려면 행정소송 보조 참가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재위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노동부 퇴직관료들과 공단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기술자격검정업협회에 재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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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질의 - 동영상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백헌기 이사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 문형남총장(노사발전재단) 답변 / 실무자 답변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신영철 이사장(근로복지공단) 답변 / 송영중이사장(한국산업인력공단) 답변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송영중 이사장(한국산업인력동단) 답변 / 김재구 원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답변 / 실무자 답변 / 전운기 총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답변 / 신계륜 위원장(민주통합당)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