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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년 올해의 인물] 정부 인사 상위권 대거 포진, 문재인 대통령 1위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년.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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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꾸린 공공기관 절반도 안 돼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ㆍ9월 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개)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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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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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양화운수 노사 단합대회에 다녀왔어요강서병 한정애 한정애의원은 2일(월) 제25회 양화운수 노·사 단합대회에 다녀왔습니다. ^^ 양화운수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단합대회를 열어 노·사 간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데요, 올해의 단합대회는 주말이었던 관계로 하루 늦게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올해의 단합대회 분위기는 어땠냐구요? 역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단합대회에 초대받은 한정애의원도 양화운수 노·사 및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 제25회 양화운수 노·사 단합대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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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정부, 노동개혁 '맞춤형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노컷뉴스 8월 31일자 [노컷뉴스] 정부, 노동개혁 '맞춤형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 노동유연성 강화·임금피크제 등 기사에 1천~5천만원 지원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언론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자금 지원을 매개로 사실상 언론 기사에 개입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입수한 M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편향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 홍보대행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받고 이 가운데 1억 8253만원을 '언론프로그램'에 썼습니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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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창립 제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한정애대변인은 10일(월)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68돌 기념식과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축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며 “현장의 조직력과 동원력을 키우고 강고한 조직으로서 사회주체 세력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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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용보험기금 줄줄샌다 [SBS CNBC]-전화인터뷰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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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