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
[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
[오마이뉴스] "'개미와 베짱이' 이데올로기... 갈 길 먼 '워라밸'""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
-
[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
[머니투데이] [2017 국감]"하루 1~2시간 수면" 방송 제작환경 지적에 "감독 진행中""하루 3시간이면 많이 잔다. 1~2시간 자고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제작스태프 노동 환경을 밝히며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송 분야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일하고, 강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스태프가 변상하게 했다"며 "또 프리랜서에겐 월 450만원을 주는 대신 24시간 근무에 출장비·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예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포괄임..
-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
[토론회] 방송제작현장 노동실태 개선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제작현장 노통실태 개선 토론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신경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방송제작환경개선 연구모임이 주관하는 것으로 故이한빛PD의 사망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제목의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는데요.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진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함께 시청해주셨습니다. 이날 사회자 역할을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맡아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빛나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방송제..
-
[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년-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