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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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與 관료·野 시민단체 출신들 '입법 전선' 맹활약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은 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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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땅콩회항 이후에도 대기업의 '갑질' 여전하다[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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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특별법 야권, 쟁점법안 재발의 가속도야권은 2일 거야(巨野)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긴급현안 법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의역 참사방지법’으로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9대에도 추진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으나 새누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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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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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불법파견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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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기간제법, 희망고문만 줄 뿐"【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대해 "2년 고통당하는 것을 4년으로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 2년만 일하고 잘릴래, 아니면 4년이라도 일할래'라고 물으면 4년 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년 비정규직이 지나고나서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애초 비정규직의 취지였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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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노사정의 역할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27일(수)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 최봉홍의원, 김경협 의원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주최 및 주관으로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과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사회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국민대 법과대 이광택 교수와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는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과제, 노사정의 역할'의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법 제개정의 지난 역사를 과감없이 평가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노동관계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노동이 보다 더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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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영상첨부]새누리당 김태흠의원,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망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양대노총 부위원장과 연합연맹 및 비정규직 대표자 일동 등은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