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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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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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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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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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전국노동자대회 참석한정애 의원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전국금융노동자대회(위원장 김문호)와 전국노동자대회(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노동절 대회는 전국금융노동자대회가 사전행사로 먼저 진행되었고, 이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인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행사는 양대 노총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여야 당대표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아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노동자 및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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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활동]국제노동계 대표단 예방민주당 당대변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김한길 당대표의 국제노동계 대표단 면담 일정에 사회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당 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한정애 대변인, 김현미 의원, 유은혜 의원, 박광온 대변인, 존 에반스(OECD TUAC 사무총장), 제프리 보그트(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담당/법률자문), 루반 수바싱게(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 데이빗 보이스(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 히루 아오바(국제공공노련(PSI) 동경사무국),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처장,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법외노조화, 철도노조파업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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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우체국 택배위탁업무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12일 새벽 양천우체국 택배위탁업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유승희, 김기식, 김기준, 유은혜, 윤후덕, 은수미,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노예 위탁계약서,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지입료 지출, 위탁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표준계약서 폐기',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요청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자 처벌' 등 택배노동자들의 사례 발표에 대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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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 돌연 변경…제3노총 지원 의혹 [한겨레]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의 행적해석변경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국민노총을 위한 노골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기사화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11월 15일자 14면면 기사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노동계의 ‘제3노총’ 추진 시점에 느닷없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3노총’ 설립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해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노총 사업장의 ‘연쇄 탈퇴’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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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라도 노동 기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제16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에서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발언을 했다. 노사문제와 사회갈등현장에 투입된 컨택터스와 같은 용역업체 폭력성 때문에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여전한 친재벌적 시각이고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을 다시 한번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2007년 후보시절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조를 만든다. 2008년에는 공기업이 어떻게 파업을 하냐고 버럭 화를 냈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속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