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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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한정애의원은 2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국민의 70%가 '연공서열 호봉제 개편에 공감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덯게 성과연봉제 근거가 되나"라며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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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개혁 관련□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몇 가지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웹툰이다. 노동부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여론상에 흘리고 있는 만화이다. 마지막 퇴근이라는 제목을 가진 만화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서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새로 불러줄까요.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더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렇게 최근 노동개혁 만화를 통해서 현행 최대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지 만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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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 상정 및 현안 질의)12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가 만든 노동개혁 카드뉴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정규직들의 보호는커녕 정규직 전환 기회를 빼앗고 있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1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 평균 근속이 29개월로 기간제 법정 고용기한 2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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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 출연 – 노사정 대타협.. 여야 입장은한정애 의원은 9월 14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노사정 산고 끝 대타협…여야 입장은?’ 등의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진행은 고성국 박사가 하였고, 상대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 여야, 노사정 대타협 ‘온도차’…입법화 순탄치 않을 듯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고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안건이 통과됐는데 여야의 상반된 의견 먼저 들어보자. 두 분은 그 동안 협의 과정과 이번 합의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환노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환노위 통과 전망은?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합의안이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모호한데요?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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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2일차] 고용노동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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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정부, 노동개혁 '맞춤형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노컷뉴스 8월 31일자 [노컷뉴스] 정부, 노동개혁 '맞춤형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 노동유연성 강화·임금피크제 등 기사에 1천~5천만원 지원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언론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자금 지원을 매개로 사실상 언론 기사에 개입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입수한 M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편향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 홍보대행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받고 이 가운데 1억 8253만원을 '언론프로그램'에 썼습니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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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토론회] "노동개혁 양당전문가 토크베틀"머니투데이 the300 8월 21일자 머니투데이 더300은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을 주제로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입법과제 등 5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 기획의 마지막 편으로 여야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전문 의원들의 ‘토크 배틀(talk battle)’을 마련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갈등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이종훈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은 ’노동정책 전문가‘다. 노동경제학 전공 교수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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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양당전문가 맞짱토론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의원도서관에서 머니투데이 THE 300 주최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머니투데이 김준형 정치부 부국장 사회로, 양당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종훈 의원은 토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고용유연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시간을 나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세한 사항은 내일(8월 21일) 머니투데이 인터넷뉴스와 지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