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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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단독> 박근혜 정부 돈 받고 노동정책 홍보 기사 쓴 언론3월28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 작업의 부당성’ 등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2016년 노동부는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국가 예산 4억2800만원이다. 물론 해당 기사에는 노동부 돈을 받았다는 표기가 없다. 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이니셜로만 밝혔다. 은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단독 확인했다(위 참조). 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끼고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 단일 언론사로는 가 2015년 한 해에만 가장 많은 금액인 1억2500만원을 받았다. ‘호봉에 기댄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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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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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노총이 정정당당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말하는 오늘의 자리를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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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 4법은 최순실법 … 어두운 그림자 걷어 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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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약고로 떠오른 '여소야대' 환노위..노동개혁법 최대 뇌관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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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출연 – 노동5법 관련한정애 의원은 12월 16일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에 출연하여 ‘표류하는 노동 5법, 돌파구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토론자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Q.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는데 법안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Q. 국회의장께서 노동 5법을 직권상정해 의원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정부 여당은 ‘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Q.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여야의 해석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가운데 양측이 대립되는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아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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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JTBC 밤샘토론’ 출연 – 박근혜식 노동개혁 관련한정애 의원은 7월 31일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하여 ‘박근혜식 노동개혁 경제 살릴까’ 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진행은 신예리 JTBC 국제부장이 맡았고, 토론 출연자로는 한정애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노동개혁이냐, 노동개악이냐’를 주제를 놓고 ▶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개혁이냐 개악이냐? ▶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절벽 해소될까, 임금체계 개편 둘러싼 쟁점) ▶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문제 해결될까, 일반해고 지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 청년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