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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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고,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낯짝이 두꺼워도 어찌 이렇게 두껍다는 말인가. 내란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전두환 일당들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반성의 모습조차 상실한 반란수괴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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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검경 압수수색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압수수색, 검경에 편향 없는 수사를 당부 한다 나라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 엔진고장 회항 등 연이어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해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고현장 지휘와 대처노력으로 추가 피해 없이 수습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부상자 치료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개통된 지하철을 타고 귀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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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의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다. 구형 무인기라고 하지만 이 무인기가 버젓이 청와대까지 촬영하고 여기에 20~30kg 폭약을 장착해 자폭공격용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어제는 다급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돼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해 탐지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뻥 뚫린 영공의 안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를 알고도 질책을 모면하려고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실직고하고 대비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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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