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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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2014/02/14)한정애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14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존 케리 장관의 양비론은 유감스럽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제쳐두고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일본 아베정권이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도발적이고 무모한 역사왜곡을 조장한 본질적 측면이 간과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케리 장관은 특히, 독도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섬이라고 하셨죠? 듣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이런 발언이 존 케리 장관과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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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 흔들기 당장 중단해야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