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14/03/20)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주요 방송국들의 유래 없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모 방송사의 노동조합에서 ‘종박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까지 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