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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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말풍선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근혜 정부 지켜보며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보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안전문제는 끊 없는 과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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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출연 – 노동5법 관련한정애 의원은 12월 16일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에 출연하여 ‘표류하는 노동 5법, 돌파구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토론자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Q.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는데 법안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Q. 국회의장께서 노동 5법을 직권상정해 의원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정부 여당은 ‘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Q.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여야의 해석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가운데 양측이 대립되는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아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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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기간제법, 희망고문만 줄 뿐"【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대해 "2년 고통당하는 것을 4년으로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 2년만 일하고 잘릴래, 아니면 4년이라도 일할래'라고 물으면 4년 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년 비정규직이 지나고나서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애초 비정규직의 취지였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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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