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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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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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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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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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