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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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1997년 이후지금까지 수많은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조한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합의안이 아닌 대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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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 행정법원이 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산재인정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평가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공정의 알 수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각종 산업재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뒤늦게나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산재 책임, 산재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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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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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위반행위 엄격하게 처벌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1개소, 진료제한 59개소, 개선명령 1,268개소를 행정처분 했으며,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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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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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아픈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한국일보]한정애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3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10명 중 7명 꼴로 생산성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토론회에서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자는 5,445명으로 전체 업무질병자(7,630명)의 7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손목터널 증후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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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제20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한정애 의원은 6일(목) 오전10시30분 근로복지공단 본부7층 강당에서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제20차 정기대의원대회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일 사무국장의 사회로 모범조합원과 모범지부 표창에 관한 모범상 시상과 대회사 및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장 최숙현 본부지부장의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013년 활동 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안이 논의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숙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여러분들의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활동과 노력에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일 자료집 첨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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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관련 항소 즉각 취하하라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故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 다시 기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