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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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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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시상식 및 발표회(12월 2일)한정애의원은 2일(금)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에 참석하였습니다. 미리 참석해 직장어린이집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상한 체험수기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있었고, 체험수기 내용도 생생했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영표 의원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보육프로그램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질의도 하였습니다. 시상식 및 발표회가 시작되어 자리에 착석하였습니다. 홍영표 위원장께서 먼저 한마디 하시고, 한정애의원도 축하인사드렸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수보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직장어린이집에 직접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강서구에서는 KB강서어린이집과 강서구청어린이집이 상을 수여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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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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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진 유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고가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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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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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ㄱ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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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2015 직장어린이집 우수 보육프로그램 시상식 및 발표회' 참석한정애 의원은 16일(월)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주최한 ‘2015 직장어린이집 우수 보육프로그램 시상식 및 발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관기관 및 보육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전재진 보육복지위원장,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 베이비뉴스 최규삼 대표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 및 발표회에서는 국회의원 상, 모범보육교직원 상을 비롯해 보육프로그램, 체험수기, 사진, 공간환경디자인 등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의원 상에는 서울도시가스리틀킹어린이집의 김상은 원장과 서울검찰청사다솜어린이집의 정현주 원장이 수상하였습니다. 모범보육교직원상은 근로복지공단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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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 억"[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조3천억의 33%(4천308억원)가 100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뉴스1] '위험의 외주화' 원청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받아[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