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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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11월 1일(금) 환경부·기상청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2009년 10월 21일 국토부 내부 문건 중 지방 국토청 회의내용을 보면 ‘보 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하여 설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이는 어도가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닌 갑문을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 비용 등 국가의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며,“환경부는 4대강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확인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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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31일(목)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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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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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금)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었고 주요 증인으로는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3M 대표이사, 이수길 마사회 제주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잠실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는데, 이는 ACS 폼 벽체 지지부가 불량으로 시공된 것이 직접적 사고원인 이었고, ACS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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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용보험기금 줄줄샌다 [SBS CNBC]-전화인터뷰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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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노동현안에 대한 공식입장 및 시급한 노동법안을 처리를 해결해라!"12월 2일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후보에게 노동현안에 대한 공식입장과 시급한 노동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 및 문재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위원회·노동위원회·대회협력위원회·일자리위원회·공감1본부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고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 대회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실 근로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새누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자당의 대선후보가 약속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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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 J씨 남편 "김재철, MBC 사장 그만 둬야"[오마이뉴스]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 준비를 위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 행위의 핵심인물인 정명자씨의 일본인 남편인 우치노 시게루 변호사를 인터뷰한 내용이 동영상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많은 기사들이 실렸는데 그 기사들 중 일부를 발췌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용가 J씨 남편 "김재철, MBC 사장 그만 둬야" [현장] 국회 환노위 청문회서 동영상 상영 박소희 기자 "저와 제 부인 J씨, 김재철 MBC 사장의 문제는 일부다. 쟁점은 김 사장이 MBC 사장으로 적절하냐 아니냐는 것이다." 김재철 MBC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의 대상자인 무용가 J씨의 남편 W씨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서 이렇게 해온 것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