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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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저출산고령사회TF 회의에 참석했습니다19일(수) 오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TF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주요 정책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만큼, 한정애 의원은 TF에서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요청하고 환노위의 관련 현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자칫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고, 가야할 길도 많이 남아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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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人]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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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요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 건축물…대학·어린이집도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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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 상정 및 현안 질의)12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가 만든 노동개혁 카드뉴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정규직들의 보호는커녕 정규직 전환 기회를 빼앗고 있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1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 평균 근속이 29개월로 기간제 법정 고용기한 2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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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전사고 낸 신세계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상식 밖"한정애 의원은 1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확장공사 중 인명사고를 내고도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계열 건설사에 대해 노동청의 감독이 부실했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하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원청업체인 신세계 건설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안전사고 낸 신세계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상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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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6월 23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 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병원 응급 이송요원이 메르스 증상에도 불구하고 9일간 업무에 종사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기준으로 6월중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 노동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개편 발표를 6월 17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메르스 정국에서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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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 300'] 국회서 잠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언제쯤?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개정 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the 300]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8개월째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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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의결 및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신남식 서울대학교 야생동물질병학 교수,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생화학 교수,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등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항 교수에게 “쇼를 위해서 학대가 가해지는데 이것을 훈련이라고 오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하였고 이항 교수는 “공연을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므로 따라서 강제성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학대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동물들에게도 안락함을 느낄 정도의 사육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