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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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상향 검토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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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3.10.18)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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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청소년 마음건강 ‘빨간불’...5년새 정신질환 65% 급증한정애 의원 건보자료 분석 여학생은 우울·기타불안 절반 남학생은 ADHD·틱장애 많아 정신건강 정책 통합 관리 필요 상위 5개 정신질환(진료횟수 기준)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가 5년 새 65%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청소년은 우울증, 남성 청소년은 ‘운동과다장애’(ADHD)로 고통받는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청소년 진료 인원이 평균 65.5% 증가했다. 질환별로 보면, 공황장애·발작 등 ‘기타불안장애’의 환자 증가율이 8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ADHD(68.1%), 우울증(61.2%), 심한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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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기의 소녀들, 여자청소년 흡연·음주·자살 급증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성의 경우는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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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강서 재가요양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 간담회지난 화요일,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는 강서지역 재가요양시설 시설장님들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 현장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과 요양종사자 간의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의견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공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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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부 부담 코로나19 비용 78%, 건보공단이 부담했다…약 4조원지난 2년간 총 6조3100억 부담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총 8조1800억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 약 78%를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용(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PCR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업무위탁에 따른 일반진단검사 기준), 신속항원검사, 백신시행비)이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총 3조9297억원이다. 약 79%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로나가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에는 총 3272억원 중 건보공단이 2526억원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2조8698억원 중 2조1311억원을 건보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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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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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음대로 하나만 골라 내는 납부자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