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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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의 측정값 조작에 대해 지적했고,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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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노동청 국정감사(10월 11일)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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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한), 한정애(민), 문진국(한), 임이자(한), 이용득(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전현희(민), 이정미(정), 설훈(민), 김동철(바), 이상돈(바), 송옥주(민), 강효상(한), 김학용(위원장/한),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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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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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국정감사(10월 2일)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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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신보라(한), 설훈(민), 임이자(한),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정미(정), 전현희(민), 송옥주(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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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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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