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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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소방청·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상 질의(10월 13일)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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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관위 대상 질의(10월 12일)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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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대상 질의(10월 7일)지난 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무원들이 서고에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승강기 업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불합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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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휩쓸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8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1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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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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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장 등장한 15cm '미국가재'…왜?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는 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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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미집행 주민사업기금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지적【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폐촉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약 10%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한 해 약 15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초창기 현금지원 한 것을 제외하곤 주민들에게 공동사업 형태로 기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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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