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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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김관진 안보실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병사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한마디로 널뛰기 기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기록이 그렇다.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도합 10차례가 넘는, 복무적합도 검사나 지휘관·간부 면담을 거쳤지만 그 평가 결과는 오락가락하기만 했지 폭력성향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관리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서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아예 모범적인 병사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가혹행위가 집중되던 시점인 폭행 사망 20일 전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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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2013년 12월 8일(일)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곳,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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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업무현황보고 전체회의2013년 4월 18일 제315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업무현황보고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오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실태와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사무처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임금 현실화 방안, 호봉제 도입, 각종 수당과 성과급 지급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인권위원회도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와 향후 시행계획을 점검하라”고 주문하였으며, “특히 인권과 차별시정에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