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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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영상 바로보기 [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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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 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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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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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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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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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결과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6월 8일(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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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사업까지 방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사업까지 방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군 당국이 사병들의 인권침해를 축소․은폐하고 묵인한데 이어, 군 장병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예정이던 민간 상담전화 이용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군 당국은 인권침해 개선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내년 초 인권침해를 당한 군 장병들을 상담하기 위해 군 인권센터가 개설예정이던 아미콜에 대해, 군 당국은 이를 이용하는 장병에게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군 인권센터에게는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까지 취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군 인권센터에 예산까지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군의 이 같은 부적절한 조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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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관련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관련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병사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 눈치보고 뒷북만 치는 국가인권위원회 ■ 새누리당 의원들의 구속영장 처리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심위는 손석희 앵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심사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