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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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 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영상 바로보기 [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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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일] 다자녀가정 교육지원 발의이성규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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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은 국민과의 약속”[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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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경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현장방문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9일(토)오후2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생활비 경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현장방문’ 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장병완 정책위의장, 신동근․박영복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최원식 의원, 한정애 대변인 등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측에서는 박동일 이사장, 조운현 부이사장, 이용구 이사, 조수지 조합원, 한혜리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대표, 김미숙 조합원, 김영대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OECD 국가 중에 통신비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지만 가계비 대비 통신비 부담율은 세계에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