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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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두번이 아니다. 표준협약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냐”[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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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공론화 없이 폐교 추진..."재검토해야"[앵커멘트] 마곡 제2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중학교 두 곳과 초등학교 한 곳의 폐교가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그런데 폐교 대상인 일부 학교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학부모들이 반대할 경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마곡 제2중학교 신설을 위해지역 내 학교 3곳의 폐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폐교 대상에 오른 일부 학교가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정애 / 강서병 국회의원(의견을 모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그런데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되고 난 뒤에 학교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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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영상] 노사정위원회 합의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위원회 합의, 일방적 정부주장의 강요가 아니어야 ■ 국정조사로 국민혈세 낭비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책임자 처벌해야 ■ 학생들 보기 부끄러운 교육부의 보수단체 표창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삼 경기도의회원내대표 비대위원회의 참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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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노사정위원회 합의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위원회 합의, 일방적 정부주장의 강요가 아니어야 어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가 확정됐다. 정부 주장의 일방적 강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여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가 형식만 갖춘 채,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담긴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쌓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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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 핫라인마저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기 왜 이리 힘든가 ■ 비리재단 상지대는 적반하장식 ‘교수탄압’을 철회해야 한다 ■ 제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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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어젯밤 박관천 경정을 전격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박관천 경정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반출한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뜬금없어 보인다.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다음 주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비밀회동도 없고 외부 유출의 배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 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과정에서 권력암투의 냄새마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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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등 오후 현안 브리핑(2014/02/0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4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교육부의 눈물겨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여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왜곡과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의 감싸기, 물타기 수정 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은 1951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가 빠져 있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355쪽)며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교육부는 교학사 뿐만 아니라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오류가 있다며, 전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들이 독도와 관련, 어떤 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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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2013년 12월 7일(토)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소방구조대원 108명이 급파되었지만 10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방사선 선량계를 운용하였던 분들은 18분 밖에 없었다”며, “뒤늦게 희망자 20명에 대해서 정밀 검진을 실시해 10%가 암에 걸린 것으로 나온 결과를 볼 때, 파견 소방관 108명의 방사선 검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예산집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 스포츠, 예술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