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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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일·학습병행 법안 학습근로자 근로조건·고용안정 보완 필요”현재 국회에 일·학습병행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학습근로자 보호와 일·학습병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이 다뤄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6월 정부와 올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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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공청회(노동관계법)12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3회의장에서 제338회(임시회) 제2차 공청회(노동관계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여야 추천 진술인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파견과 기한 연장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대량 해직 사례를 거론하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피고용인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한국의 경영현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국장은 세 번의 대량해직과정에서 한 번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앞으로 노사간 협의로써 사태를 해결토록 지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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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개최 (2014/07/22)한정애 의원은 다가오는 22일(화) 오전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서영교, 정성호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이이재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과 공동 주최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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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해야" - 한정애위원 [머니투데이 뉴스]한정애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9일 머니투데이 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이미영 기자= [현장중계]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 = 작년을 기억해보면 국정감사때 외국인노동자 와서 노동착취 당한 내용을 진술했다. 그분들은 4인 이하 업종으로 대개 분류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맨처 음에 4인가족 이하 업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안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가족업인 경우 근로시간 도입 안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기업농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근로시간 제외 업종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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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10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622호)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이철수 교수(발제),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동웅 경총 전무,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노사정 소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지원단(유경준 KDI 박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불이익변경으로 추정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조가 없는 무노조사업장의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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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및 '노사 · 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9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622호)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오후 2시 제2차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자리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지원단의 권고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이 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이철수 교수(발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호성 경총 상무,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노사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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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 영상[2014-02-17] [질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김홍균 회장(환경법학회) 답변 / 전재경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답변 / 최광림 전략조정실장(대한상공회의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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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 중 육동일 교수, 이기우 교수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상적이기는 않으나 현행 직선제보다 덜 나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육동일, 이기우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없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며 “선거 때의 현상을 갖고 교육자치 전체를 뒤집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