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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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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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5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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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한정애의원은 4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한정애,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천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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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환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해 압박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한다. 노사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를 긴급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긴급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동반 사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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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익위원 기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현황”에 따르면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2011년 14건, 2012년 16건, 2013년 8월까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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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