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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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 사기업이 좌지우지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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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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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공 정규직 전환·직장 성희롱 '도마'…강원랜드 불출석(종합)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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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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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꾸린 공공기관 절반도 안 돼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ㆍ9월 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개)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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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공항 비정규직 눈물…文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인파가 몰려들었다. 카트를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애환을 직접 들어보고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공항 보안경비 업체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 업무, 시설 점검원, 민간 소방대원 등이 비정규직의 애환을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입모아 말한 것은 고용 불안정성과 10년을 일해도 최저 임금에 가까운 열악한 처우, 그에 비해 지워지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었다. 2004년부터 보안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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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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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과보다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책기관도 성과연봉제 문제점 지적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