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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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12일(수)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는 눈에 확 띄는 환영문구도 설치돼 있었구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설명도 들으며 미래차 관람부터 시작했답니다 :) 전시된 친환경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찰칵~ 현장관람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모형에 탑승해 첨단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집중! 집중! 발표내용도 메모하며 경청해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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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 뉴딜 분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어요31일(금)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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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7월 24일)24일(금) 제 38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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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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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영상 바로보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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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점차 확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