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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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 · 휴직 등 지원법 발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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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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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한정애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14/03/26)한정애의원은 3월2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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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한정애 의원[일요시사]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입성한지도 어느새 1년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월 6일 일요시사에 게재된 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김명일 기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많은 성과를 냈다. 연이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한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또 노사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썼으며, 여성의원답게 다태아 산모에게 주어진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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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인터뷰 촬영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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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모성보호비용 국가가 책임져야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22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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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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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산모 보호법안 국회 제출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난임부부 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다태아 출산비율은 2000년 1.69%(1만 692명)에서 2011년 2.94%(1만3천852명)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다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55.4%) 역시 단태아(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