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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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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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예산ㆍ입법 국회, 조류독감 발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201201)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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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첫 과제 다룬다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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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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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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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發 '고용보험' 열차 출발…'특고+a', 자영업은 '아직'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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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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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점차 확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