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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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후에는 여야 없다"…의원 48명, 초당적 '기후 특위' 추진[the300]여야 의원 48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특위(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국에도 ‘기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통해 여야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기후 특위' 설치…정책 점검, 지원, 입법, 공론 역할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48명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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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기자회견(200701)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와 정기총회 개최 등을 통해, 현 시점이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임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비상적 대응과 국회의 의지표명을 위해 포럼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6월 30일)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넷 제로(Net Zero)안 마련 촉구▲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입니다. 결의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년 남짓밖에남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국회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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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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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