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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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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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결산)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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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결산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8.23 hihong@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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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결산 상정)7월 8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결산 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환경부 소관 질의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과 파견직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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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결산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