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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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질의(10월 16일)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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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애인공단 등) 국정감사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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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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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일용근로자 퇴직금 194억 부당전용[머니투데이]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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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758억원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 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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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