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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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24일(금)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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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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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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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금)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었고 주요 증인으로는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3M 대표이사, 이수길 마사회 제주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잠실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는데, 이는 ACS 폼 벽체 지지부가 불량으로 시공된 것이 직접적 사고원인 이었고, ACS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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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한정애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사업장내 산재사고를 은폐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8억8천만원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하청업체 산재사고 은폐가 19건이나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