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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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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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명이 5천 알씩 처방"...'마약류 식욕억제제 쇼핑' 우려SNS상에서 식욕억제제 판매 글 쏟아져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없는 매매 ’불법’ "개인 복용이라기엔 과도…불법 판매 목적 의심" 마약류 식욕억제제, 환각·불면증 등 부작용 심해 [앵커]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30명은 평균적으로 5천 알씩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남용을 넘어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류 쇼핑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NS상에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검색해 봤더니,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주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누가 사고 파는지 불분명한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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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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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한정애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4월 28일(금),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해직당한 교사 5명을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그런 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선출직 교육감의 인사재량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해직교사들의 복직 문제의 정당성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선출직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교육계의 참여 민주주의와 혁신교육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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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강서구약, 한정애 의원에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에게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간담회를 갖고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잠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꼭 철회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사법 위반으로 재수사 요청돼 있는 플랫폼 업체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남용 조장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유성호·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와 김영진 회장, 배훈·이신성 부회장, 이선주·이선미·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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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소방방재신문]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강서소방서 방문[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20일 오전 10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 업무ㆍ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출근시간대 골드김포라인 혼잡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또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소방대응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팀CPR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을 방문했다. 밤샘 근무 후에도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현장에서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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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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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