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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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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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51회 국회(임시회)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한정애의원은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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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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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구 체육행사에 함께했어요~강서愛 한정애의원은 18일(일) 강서구에서 열린 체육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제25회 자문위원장기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 축구대회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부상 조심하시길 당부드렸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들고 있는 공의 정체는? 바로 자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공인데요~요렇게 정성껏 써서 기념사진도 살짝 찍어주고~ 공도 던져주고~ 이때 주목하셔야 하는 한정애의원의 표정~ 쏴라있습니다~ ㅎㅎ 앞으로 강서구 축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파이팅! ^^ 오후에는 제17회 강서구협회장배 태권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도복을 입은 멋진 청년들과 함께했는데요~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습에서 밝은 에너지도 받아봅니다. ^^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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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관 후보자 9명 인사청문회, 28~30일 집중될 듯【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서우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30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사 간에는 28일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기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간사 간에는 27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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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소상공인·골목상권 등 260여 단체가 공동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실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동물보호,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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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바쁘다 바빠"…경복궁과 여의도를 오가는 與의원들[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와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오가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에 포함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당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간사들이어서 국회와 국정기획위 양쪽 모두에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정기획위 30명의 자문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7명이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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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의, 내일 국정기획위 간담회…정부·재계 첫 공식회동(종합)정부 일자리 정책 등 의견 교환…내달 이용섭 부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회동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전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온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만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한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