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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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객에 폭행당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 부여…법률소송도 지원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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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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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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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0월 28일)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김부겸 이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감정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식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보호방안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김부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같은 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준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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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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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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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대상, 승인기준 넓혀야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등으로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그 처리 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