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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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6월 14일)한정애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14일(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한 생활 속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시급성에 대한 공감 및 국민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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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구의역 사고·가습기 피해 방지”야권, 민생 이슈 법안 대거 발의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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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특별법 야권, 쟁점법안 재발의 가속도야권은 2일 거야(巨野)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긴급현안 법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의역 참사방지법’으로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9대에도 추진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으나 새누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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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위한 간담회 열려…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원장, 이언주 간사, 이훈, 정춘숙, 남인순, 한정애 위원과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등 전문가 들이 참석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도명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없겠지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의인’으로 불리는 홍수종 교수는 “기습기살균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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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성규 “법제 미비 국가책임 통감”…환노위 질타에도 ‘사과’ 끝내 안해‘국가개입 부적절 발언’ 물음에‘부적절한 건 사실’ 받아치기도 “사과해주십시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왜 죄송하단 말을 못합니까?”(한 의원)“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장관) 끝내 ‘사과’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를 통해 “여기 (현장에) 계신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사과하라”는 한정애 의원의 요구에 “법제 미비는 통감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사과 요구가 거듭되자 “법적인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완벽하다 할 수 없다. 6개월 후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이 미비했던 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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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전경련 3년전 가습기특별법 반대…기업부담 가중 이유"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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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경련,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기업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반대해정치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제정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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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이은기 교수(서강대학교) 답변 /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답변 /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답변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